정관(회칙)의 조, 항, 호에 관한 안내

1.조(條)

"조(條)"는 법률을 구성하는 원칙적 단위다. 모든 법률은 조(條)를 사용해서 순서대로 배열되고 각 항목에 일련의 숫자를 붙이게 된다. 조(條)의 수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법률의 적용범위나 규율내용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법률마다 다르다.

어떤 법은 몇백개의 조(條)가 있는가하면 어떤 법률은 단 몇 개의 조(條)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위의 예에서 민법 제1조의 규범내용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는 것이 된다.

2.항(項)

"항(項)"은 어떤 사항을 규율함에 있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하기 어렵거나 또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위의 예에서 ①, ②로 표시된 것이 바로 항(項)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99조 제1항의 규범내용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는 것이 되고 민법 제99조 제 2항의 규범내용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는 것이 된다.

또한 항의 수도 위의 예처럼 2개까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규율하는 내용에 따라 여러개를 규정할 수도 있다.

3.호(號)

"호(號)"는 일정한 사항을 열거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사용하는 입법형식이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위의 예에서 1, 2 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호(號)이다.

따라서 민법 제118조 제1호의 내용은 "보존행위"이고 제2호의 내용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가 된다.

위의 조에 항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호의 수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며 조, 항, 호가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